R)강릉시 허가 취소 소송 엎치락뒤치락-토데

  • 방송일자
    2016-08-20
◀ANC▶
개발 허가를 취소당한 주민이 강릉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엎치락뒤치락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1심은 강릉시가 이겼지만 2심에서는 주민이 승소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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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정동진항으로 들어가는 해안도로 옆 절개지입니다.

터 닦기를 하던 곳에 잡풀들이 나 있고, 산비탈에는 보호덮개가 씌워져 있습니다.

펜션 신축 공사가 중단된 채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초 공사를 하면서 산비탈이 무너졌지만 설계대로 사면을 복구하지 않았고,
허가 구역을 벗어나 불법 훼손했다며 강릉시가 지난 2013년 허가를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취소 처분에 반발한 땅 주인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강릉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자)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1년 반 만에 뒤집혀 강릉시가 패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강릉시의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G)허가 취소로 인한 공익상의 필요보다 주민의 불이익이 더 크다며 강릉시의 행정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CG

◀INT▶정만수/강릉시 강동면
"내가 약간의 잘못은 있으나 그 잘못으로 인해서 허가 취소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길래 사법부가 양심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릉시는 2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MBC NEWS 이용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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