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자원 조성 사업 조사 평가 의무화 전망

바다숲 등 수산 자원 조성 사업에 대한 조사와 평가가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ＥＮＤ▶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연평균 천억 원 이상 투입되는 바다숲과 수산 종자 방류 등 수산 자원 조성 사업을 하는 경우
조사 평가를 반드시 실시해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산 자원 조성 사업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효과적인 수산 자원 정책의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