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릉시 묘지 이전 명령 취소 판결

부모님의 묘를 이전하라는 강릉시의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주민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강릉시의 행정처분을 취소했습니다.
◀ＥＮ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해 9월 허가 없이 설치한 개인 묘지를
이전 하라는 강릉시의 명령이 부당하다며
윤 모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강릉시가 행정 처분은 묘지의 실질적 설치기준
위반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위법하다며
강릉시의 묘지 이전 명령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