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철회 촉구 성명

  • 방송일자
    2016-11-09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강원도교육청의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민병희 교육감이 정부가 지급한 예산까지도 자신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편성하지 않는 것은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 교사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또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서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며, 3에서 5살 유아들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예산편성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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