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연안정비 지자체 예산부담, 사업 지연-투

◀ＡＮＣ▶
강원 동해안에서는 파도로 인한 해안침식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침식예방과 항구 복구를 해야할 곳이 여러 곳이지만, 지자체에 예산을 떠넘기고 있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해말 정동진 레일바이크 노선의 축대벽이 높은 파도에 무너져 레이바이크 운행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동해해수청은 올해부터 270억 원을 투입해 정동진 앞바다에 잠제 4개 등을 설치하는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정동진 해변의 연안정비는 당초 강릉시가 할 계획이었지만, 사업비가 커지면서 사업 시행주체가 중앙정부로 바뀐 겁니다.

c/g)연안관리법에서는 연안정비 사업비가 2백억 원이상이면 중앙정부가, 이하면 해당 지자체가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내에서 200억원 이상의 연안정비 대상지는 8곳으로 동해해수청은 올해도 총 280억 원을 투입합니다.

c/g) 반면, 지자체의 연안정비 대상지는 32곳이지만, 사업량의 25%밖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s/u)이곳 소돌해변은 해안침식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연안정비사업이 시작되려면 2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올해 도내 지자체가 시행하는 연안정비의 사업비는 63억 원으로 지자체 재정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김종문 해양항만과장(강원도 환동해본부):
"해안침식은 국가가 전액 비용을 담당하든가 사업규모를 낮추거나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해달라."

정부도 사업비 부담의 고충을 인정하지만, 관련법을 바꾸지 않은 한 어렵다고 말합니다

◀ＩＮＴ▶
해양수산부 관계자:"사실 예산이 부족하다. 한꺼번에 몇 천억을 늘릴 수도 없고, 각 지역의 심각한 침식현상을 포괄 정비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지난해 연안침식 실태조사에서 도내 102개 해수욕장 가운데 60%이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김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