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외면받는 어구실명제

◀ＡＮＣ▶
남)어구의 부표나 깃발에 어선 이름 등을 표시하는 어구실명제가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하지만 동해안 최북단 고성지역 어민들에게는 어구실명제가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지난 2006년 도입된 어구실명제는 바다에 설치한 어구의 부표나 깃발에 어선 이름과 소유자 등을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과다한 그물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남획과 어장 선점 경쟁에 따른 어구 분쟁을 막기 위해 도입됐고, 지키지 않으면 어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시행 초기에는 제작의 번거로움과 해류에 훼손된다는 등의 이유로 많은 어민이 지키지 않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된 상태입니다.

S/U)하지만 저도어장과 북방어장에서 조업하는 고성지역 어민들에게는 어구실명제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조업 구역이 북한 해역과 인접해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실명을 부착한 어구가 해류로 인해 어로한계선을 넘어가면 월선으로 오인돼 죄인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겁니다.

◀ＳＹＮ▶ 어민

고성군과 해경은 올해부터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ＩＮＴ▶ 최호선 담당
"저도어장과 북방어장에 출입하는 어민들께서는 동해안 자원관리를 위해서 정부 시책에 적극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저도어장과 북방어장에 출어하는 고성지역 어선은 2백여 척.

준법 조업을 위해 도입된 어구실명제가 고성지역 어민들에게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년째 외면받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