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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어렵다=투

2017.05.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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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5-25
◀ANC▶
남] 강릉과 삼척의 대형 산불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 지자체들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있지만 정부는 피해 규모가 그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울창했던 숲이 시커먼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주택이 불에 탄 수십 가구의 주민들은 임시 거처에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밀조사를 통해 확정된 영동지역의 산림 피해는 1,017ha, 축구장 천4백 개가 넘는 면적입니다.

피해를 입은 지자체들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김양호 삼척시장 "산불 피해 규모가 워낙 광범위하고 산림복구 지원에 필요한 예산 등 우리 지자체 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중앙정부는 부정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는 국비 보조에다 지방비를 보태면 지자체가 충분히 수습할 수 있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안전처는 특히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상관없이 똑같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NT▶국민안전처 "국비가 더 지원되느냐 지방비가 지원되느냐인데 이게 (지자체 부담) 금액이 엄청 크면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금액 산정 다 하잖아요. 이 금액이 얼마 안돼요. "

정부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와 삼척시는 지방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건의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지자체의 수습능력인데 이 점을 놓고 지자체는 "힘들다" 정부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유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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