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외면

  • 방송일자
    2018-01-12
◀ANC▶
남) 고성군의회 의장단이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여) 상당수 지방의회가 업무추진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고, 업무추진비 용도 등을 규정한 법규 마련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S/U) 영동지역과 태백·정선 등 8개 시·군 의회의 업무추진비 공개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상당수 지방의회가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역을 공개하는 의회는 강릉과 속초, 양양, 정선 등 4곳에 불과했고, 동해와 삼척, 태백, 고성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군수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법적인 의무사항이지만,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SYN▶ 모 의회 관계자
"예 안 돼 있습니다. (기자:공개를 못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건 뭐 제가 어떤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국민권익위가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용도 등을 규정한 법규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도 역시 미흡합니다.

친목회비 지출이나 심야 사용 금지 등 업무추진비의 명확한 사용 규칙을 제정한 곳은 양양군의회가 유일합니다.

삼척시의회와 고성군의회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간략한 조례만 제정했습니다.

강릉과 동해, 속초 등 나머지 5개 의회는 업무추진비 용도를 규정한 조례나 규칙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INT▶ 주경희 서기관/국민권익위
"지방의회별 행동강령 조례 제정도 필요하고, 지방의원들이 행동강령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사용하려는 지방의회의 노력이 미흡한데다 시민사회의 감시마저 허술해 주민의 세금이 쌈짓돈처럼 쓰일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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