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시멘트 불법 파견 항소심 일부 감형

하청 근로자를 불법 파견한 삼표시멘트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일부 감경됐습니다.
◀ＥＮＤ▶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불법 파견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일부 근로자가 명단에 포함됐다는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천 5백만 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1천 2백만 원으로 벌금을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문제가 된 일부 불법 파견 근로자와
합의했지만 근로자 불법 파견이 심각한
문제라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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