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태양광발전소 환경기준 강화..효과는?

◀ＡＮＣ▶
남)최근 태양광발전소 건설로 인한
산사태 등 각종 문제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실제 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원주의 한 태양광발전소 건설현장.

2만 9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비슷한 규모의 2차 사업이 추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ＩＮＴ▶"개울에 흙차고 차도 많이 다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로 인해
산사태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면서 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과도한 절·성토로 지형변화가 예상되는 곳에는
발전소를 지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존 25도 였던 평균 경사도 기준을
15도 이하로 강화했습니다.

산림내에 발전소 짓기가 한층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ＩＮＴ▶"난개발 막고, 주민갈등 줄일 수 있을 것"

강화된 기준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S/U)현행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내에 있는 태양광발전소 가운데
10%만이 적용 대상입니다.

중소규모 상업용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도
갈등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MBC뉴스 권기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