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도월투]불법 조업 어선 재허가 요건 강화

  • 방송일자
    2019-04-21
불법 어업을 하다 적발되는 어선의
재허가가 까다로워집니다.

◀END▶

해양수산부는
불법 어업 근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조 조업과 조업금지구역 위반 등
중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면세유 공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30일에서 90일로 돼 있는
어업정지 기간을
앞으로 2차 또는 3차 위반 시에는
허가를 취소하는 쪽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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