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앞으로 5년간 어선 감척 계획은?-토데

  • 방송일자
    2019-05-25
◀ANC▶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추진하는
어선 감척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감척사업의 단점을 보완한 제2차 연근해 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정부가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감척하기로 한 어선은 천3백 척.

10톤 이상의 근해어선이 3백 척, 10톤 미만의 연안어선은 천 척입니다.

근해 어선은 오징어 자원 보호를 위해
트롤어선 32척을 우선 감척하고, 나머지
268척은 어획 강도가 높은 대형 선망 등을
중점 감척하기로 했습니다.

연안어선도 어획 강도가 높은 연안 자망과
선망 등을 중점 감척할 계획입니다.

5년간 감척 예산으로는 천79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SYN▶해양수산부 관계자
"기본계획상의 목표는 그대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징어가 자원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오징어 보호 차원에서 지금 감척을 하려고 합니다."

감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감척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보상가격이 낮아 실적이 부진했던
근해어선의 폐업 지원금을 3년 평년 수익액의 90%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감척 대상을 강제로 지정하는
직권 감척은 선정 기준을 세분화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감척 보상금이 실거래가보다
낮고, 어업인들의 생계 대책이 부족해
호응을 얻을지는 미지수입니다.

◀INT▶ 이숙성/전국근해오징어채낚기 동해지역협회장
"실거래 가격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거래 가격은 정부에서 감정평가하는 금액하고 완연히 차이가 나니까 우리 어민들은 감척사업에 참여를 안 하지."

또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직권 감척도 선정 기준을 놓고 어업인들의 소송이 끊이지
않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S/U)정부가 앞서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한 감척 사업은 목표로 세운 2천315척
가운데 73%인 천690척이 감척되는데
그쳤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박민석)
#감척사업, #어업 구조개선, #폐업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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