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법정 선 자치단체장들..탄원서 논란

  • 방송일자
    2019-05-25
◀ANC▶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자치단체장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앞두고 이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잇따르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이재수 춘천시장이 탄원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역 사회단체와
이 시장 출신고교 동문회를 중심으로
탄원서 구명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잡음이 일자
야당 시의원들이
진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재수 시장은 공무원들에게
일절 관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하지만,
야당은 춘천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탄원서를 돌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INT▶ 김진호 /춘천시의원 (자유한국당)

어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최문순 화천군수도 탄원서 때문에
구설에 올랐습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 전,
지역 시민단체가 화천군청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탄원서에 서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지난해말 횡성군에서도 뇌물수수 혐의로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던 한규호 군수를 위한 탄원서 작성에 공무원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또 고성군에서도 이경일 고성군수에게
선처를 해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탄원서가
정말 효력이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INT▶ 김진상 변호사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재판을 받고 있는
자치단체장은 모두 8명,

[브릿지] 법원 판결을 앞두고 단체장들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해지는 탄원서,
자의든 타의든 공정성을 해치는 만큼
곱지 않은 시선을 거둘 수 없습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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