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어업인 세금 면제 혜택 확대될까?

  • 방송일자
    2019-09-14
◀ANC▶
남)어업과 농업의 소득세 납부가 불공평하다며 이를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최근 청와대 청원에 관련 내용이 올라오고, 관계 기관들이 건의하고 있는데
현실화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농업인은 연간 농업소득이 10억 원을 넘어야만 소득세를 내는데 어업인은 소득이 3천만 원만 넘으면 세금을 내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실제 농업과 어업의 납세 제도는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그동안 어업소득세를 면제해달라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법률안은 폐기됐고,
최근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수협 차원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 수협중앙회 관계자
"어촌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잘못하면 어촌사회가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농업하고 최소한 동일하진 않더라도 근사한 정도의 정부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세금 면제를 바라는 어민들의 요구가 관철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농업 소득세는 농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0년부터 전면 폐지했습니다.

대다수인 영세농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수보다
세금을 거두기 위한 행정 비용이 더 들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입니다.

세금을 걷어봐야 지방 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 어민들의 소득은 농민들보다 높아
세금 면제 확대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G-10여 년 전부터 어가 소득이 농가 소득을 앞질러 빠른 속도로 수준이 향상되고 있고,
천만 원 가량의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업수입에서 경영비를 뺀 순수익을
뜻하는 어업 소득이 평균 3천만 원을 넘지 않아 영세 어민들이 비과세 혜택을 보고 있는 것도 설득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INT▶ 임응순/한국지방세학회 상임이사
"고소득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이렇게 정책을 펴는 것이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건 좀 현실적으로 정책적으로 반영되기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과세 기반 확대와
과세 형평성을 위해 농업에도 소득세를 다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박민석)
◀END▶
#어업소득세, #농업소득세,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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