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오색케이블카 부동의 조정신청

  • 방송일자
    2019-12-06
◀ANC▶
강원도와 양양군이 원주지방환경청이 내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협의 부동의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행정심판도 청구할 계획이어서
법리 다툼이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END▶
◀VCR▶
양양군이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에 대해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결과에 대해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세부 항목별 반박 자료를 마련하고
81일 만에 행동에 나선 겁니다.

양양군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에 손을 들어줬고, 이 과정에서 동·식물과 경관 등 최고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했다는 겁니다.

또, 국립공원위원회에서도 타당성이 인정돼
환경부의 국립공원 내륙형 삭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마지막 보완 단계에서
부동의 한 것은 규정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이라며, '조건부 동의'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17년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에서
정치적으로 '적폐사업'이라고 규정한 뒤

이후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부터 결정까지 모두 편파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입니다.

◀INT▶ 김철래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장
'지방청에서 한 환경영향평가가 워낙 불공정하고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부에서도 재평가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취지에서..'

행정이 공정하게 집행됐느냐를 따지는 조치도
곧바로 이어집니다.

(S/U) 양양군과 강원도는 원주지방환경청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에 조정 신청을 한 데 이어 다음 주에는 행정심판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심판 청구도 취하되지만,

조정이 되지 않고 행정심판도 기각되면
행정소송까지 벌이겠다는 각오입니다.

행정심판 결과까지
통상 6개월 가량 걸리는 가운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적법하냐 적폐냐를 놓고,

치열한 법리다툼이 본격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윤)
◀END▶
#설악산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조정신청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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