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R]강원랜드 전 이사 구상권 소송 본격화

  • 방송일자
    2020-01-21
◀ANC▶
태백관광공사에 150억 원을 기부하는 결정을 했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강원랜드 전 이사들이
태백시를 상대로 한 소송을 본격화합니다.

기부금을 줬다가 혹시 잘못되면
책임은 태백시가 지겠다고 했으니
약속을 지키라는 소송입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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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이사회는 지난 2012년
경영난에 허덕이던 태백관광개발공사에
150억 원을 기부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 안건은 폐광지역 지자체가 추천한
사외이사들의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태백시는 민형사상 문제가 생기면 대신 책임지겠다는 확약서를 써줬습니다.

자칫하면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걸 걱정한
건데 불안했던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의 요구로 진행된 소송에서 법원은
안건에 찬성한 사외이사 7명에게 30억 원 배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면서 이자가 불어나
배상액은 현재 61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하루에 늘어나는 이자만 243만 원입니다.

해당 이사들과 폐광지역 지자체들은 공익을
위한 거였다며 강원랜드 주주총회를 통해
배상금 감액을 추진했지만
최대주주인 광해관리공단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곤경에 처한 전 이사들이
이제 기대하는 건 구상권 청구 소송,
확약서 내용을 태백시가 이행하라는 겁니다.

지난해 소 제기 이후 주주총회 결정을 지켜보느라 멈춰섰던 변론이 다음 달 4일 재개됩니다.

태백시는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지만
이 소송으로 사태가 정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태백시가 채무부담을 지게 될지 모르는 확약서를 써주면서 지방자치법과 어긋나게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원랜드는 판결 확정 이후 채권추심업체를
선정하고 전 이사들의 재산을 확인하는 등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인호입니다.(영상취재 장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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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사외이사 #손해배상 #구상권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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