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총선]법안③) 염동열 통과 많지만 내실은?

  • 방송일자
    2020-02-19
◀ANC▶
다음은 공룡선거구가 불리는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염동열 의원입니다.

모두 42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 가운데 8건이 제정 또는 개정됐습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END▶
◀VCR▶
염동열 의원은 20대 국회에 모두 42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발의 건수로 보면 전체 295명 의원 가운데
199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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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문화, 체육, 관광 법안이 모두 28건으로 60%를 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행정안전위, 기획재정위도 3건씩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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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사후 관리와 계속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1건이고
나머지는 모두 일부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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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그대로 가결된 것은 2건인데
평창 등 국제회의시설이 있는 지자체가
전담조직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한 것과

이미 실시 중인 교육통계기본조사를
법으로 명시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3건에도
교육통계기본조사를 하도록 명문화해
쉽게 입법 실적을 올렸습니다.

강원도와 서울, 부산에 관광품질 인증제도를 시범실시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평창동계
올림픽 특별법 개정안 2건도 수정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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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의 휴폐업을 사전 신고하게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9개는 대안반영폐기됐고 계류법안은 24개인데
8개가 지역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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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특별법 전면개정안과 경기장 사후관리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맡게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배후도시를 법률에 포함시키는 개정안 등 4건이 동계올림픽 관련이고

폐특법 일몰 10년 연장, 폐광지역 발전위원회 설치 등 폐광지역 관련도 4건이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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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박은지 기자))
염의원은 상대적으로 지역 관련 법안 비율이 높고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법안도 많이 냈지만 20대 국회 내내 문체위 활동을 했음에도 신속한 처리에는 미흡함을 보였습니다.
MBC뉴스 박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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