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총선]법안②)강릉 권성동 국회의원

  • 방송일자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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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떤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따져봤습니다.

먼저 강릉 권성동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김인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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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모두 40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대표발의 횟수로는 전체 의원 295명 가운데
206위에 해당합니다.

검찰 출신의 3선인 권 의원은 전반기에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1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후반기에는 기획재정위원회 11건, 사법개혁
특위와 행정안전위원회 각 5건씩 대표발의
했습니다.

검찰위원회를 두자는 '국민수사참여법'과
정보경찰을 기존 경찰 조직에서 분리하자는
'국가정보청설치법', 범죄 예방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자는 '범죄예방기본법'의 3건은 새로 법을 만드는 제정안이었고
나머지는 일부 개정안이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체류기간을 줄이거나 불허하는 내용의 출입국
관리법 일부개정안 1건은 원안 가결됐고,

회생법원 설치 관련 3건과 내부고발자 보호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신고자 보호법' 등
4건은 수정 가결됐습니다.

8건은 중복 발의나 다른 의원 발의안에 포함되는 등의 이유로 폐기됐습니다.

제정안 3건과 일부 개정안 24건은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상태로 계류돼 있어 그대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구와 관련된 법안은
동계올림픽 특구 사업자에게 과세 특례를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건인데
아직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맺음말=김인성 기자))
권성동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평균보다
훨씬 적은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실제 통과된 것도 적습니다.
출석률에 이어 입법활동까지
점수가 낮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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