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R)시멘트공장 사고 이면에 불법파견 문제

  • 방송일자
    2020-05-26
◀ANC▶
최근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산업현장의 안전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사고의 이면에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불법파견으로 몰리면서
위험에 더 노출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13일, 시멘트공장에서 사고로
노동자가 숨졌지만, 유가족들은 아직도
고인에 대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2주일이 되도록 원청인 삼표시멘트로부터
사과나 사고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삼표측이 애도문을 전달하기는 했지만,
책임이 있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이 30년 가까이
시멘트업체의 하청 직원으로 일하면서
위험한 작업현장에 내몰린 것에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INT▶김수찬 (유족대표)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삼표라는 회사의
믿음이 떨어지다보니까 정규직이셨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회사가 더 잘 대처를 해줬을까 이런 생각이"

숨진 노동자는 오랫동안
삼표시멘트의 전신인 동양시멘트의 하청업체에서 일했는데,
일부 근로자들은 불법파견 근로관계를
인정받았습니다.

삼표시멘트의 불법파견은
지난 2015년 하청업체인 '동일'과 '두성'의
근로자 102명이 당시 동양시멘트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과 임금차액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최종심까지 간 54명은
불법파견을 인정받아 근로지위를 인정받고
삼표측에서 임금차액 16억 6천만 원을 받은 뒤
정규직으로 채용됐습니다.

나머지 48명은 중간에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번에 사망한 노동자는
작업중에 기계고장을 일으켰는데
회사측이 손해보상을 요구하며 압박하자
소송을 취하하고 2년전에 다른 하청업체로 옮겨 일해 왔습니다.

◀INT▶이재형 삼표지부장/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업무 자체가 더 위험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비정규직 분들은 작년 기록을 보면 산재건이 없을 겁니다. 산재건이 없다는 것은 산재
사고가 발생 안해서 없는 게 아니고 산재 신청에 대한 후속조치에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재를 못하는 실정이죠. "


삼표시멘트에서 최근 1년 반동안 발생한
산재사고 15건 가운데 하청업체 사고는 사망
2명과 지난 3월 부상사고 등 3건이었습니다.

한편, 유족들은 경찰과 노동부에서
사고원인 규명에 의지를 보여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INT▶김수찬 (유족대표)
"단층 올라가서 스위치가 있고 그 스위치가
있는 곳에서 아버지가 사고를 당해도 보이지
않으니까 기계오작동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기계가 돌아갔다는 거니까 누가 (스위치를) 눌렀다고 밖에 생각을 안해요."

MBC 뉴스 김형호 (영상취재:배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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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불법파견,#위험의외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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