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사상 첫 대규모 예산 구조조정

  • 방송일자
    2020-07-16
◀ANC▶
코로나19 지원으로 나가는 돈은 늘어난 반면,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면서 강원도가
이례적으로 대규모 예산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대로 가서는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강원도가 이번 하반기에 지급하려 했던
농어업인 수당.

그런데 도내 일부 시군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유로 예산 분담에 난색을 표하면서
올해 지급이 어렵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렇게 예산을 쏟을 곳은
늘었지만, 세입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강원도와 각 시·군에 주기로
했던 보통교부세를 삭감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원 부족을 이유로
지역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삭감액은 강원도가 4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춘천이 160억, 원주와 강릉 140억 원 등
총 2천억 원 규모입니다.

[브릿지] 코로나19 지원금 지급에 이어 올해 하반기 교부세 삭감까지 확정되면서, 강원도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대대적인 예산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다음달까지 각 부서 별로 불필요하거나
효율성이 낮은 사업을 취합해서 정리해나갈
계획입니다.

◀INT▶ 최문순 /강원도지사
"수퍼 나중"

이와 함께 내년 국비 확보에도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21개 사업에 2조 3,944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 5순위까지가 제천-영월 고속도로와 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등 모두
경제성이 낮게 나온 SOC사업들이어서, 국비를 얼마나 확보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전화INT▶ 전지성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
"저금통의 개념인 '지방 재정 안정화 기금'에 대한 도입 검토를 통해서 필요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 또는 부채를 상환하는 부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현재 강원도 부채는 1조 954억 원, 공식적인 부채 비율은 14% 정도입니다.

하지만, 내부 거래라는 이유로 부채에서
제외된 지역개발기금까지 합칠 경우 실제 빚은 더 늘어납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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