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개정 반대 기류, 폐광지역 반박 자료

도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폐특법 시효 폐지 법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 기류를 보이자
폐광지역 단체가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ＥＮＤ▶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도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폐특법 시효 폐지 법안을 심사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효 만료일이
5년 이상 남았다는 점을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 정책으로 붕괴된 폐광지역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폐특법 존속 논의에 적극 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